법령 윤락행위 등 방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중앙지법 2005. 12. 15. 선고 2004가합36241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168]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헌법
2. 대구지법 2005. 6. 22. 선고 2004가단39686 판결
[대여금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578] 대여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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